- 이목희 부위원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기업 설득 중” “대규모 일자리 창출계획 발표"예정
 |
||
| ▲ 금천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 | ||
[금천뉴스-진홍기자]
금천구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11만1300여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의 절박함과 창의성, 과감함 등이 부족했기 때문에 "출범 1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대량 창출을 위한 토대구축에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는 거뒀다고 덧붙였다.
제6차 일자리위원회의 대책은 △소셜벤처 활성화(2500여개 일자리 창출) △혁신창업 붐 조성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10만여개)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8800여명) 등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소셜벤처 활성화와 관련해 360개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창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제안형 창업 프로그램과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도입하며 지역 곳곳에 일명 '창업마을'을 조성한다.
국토교통과 관련해서는 4700여개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확산하며 공정 스마트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7차 일자리위원회부터는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예를 든다면 민간 일자리 창출 동력 5가지가 있는데 중소기업ㆍ서비스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 창업 지원,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 규제 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만약 재벌 대기업의 양보가 이뤄지면 협력업체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일자리 질도 개선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뿐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매월 하지는 못하지만,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말씀드린 과제들을 성실하게 신속하게 실천하면 올해 연말쯤에는 어렵던 고용문제가 이제 해결의 길로 가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대의 핵심과제이자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두가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전일 5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 부위원장 및 부처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도한다.
-소셜벤처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무상지원인가, 대출인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리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될 경우 기술혁신형 창업 시도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모럴해저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정부가 창업자를 지원할 때 적정 절차를 밟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소셜벤처는 연간 100곳을 지원한다는 계획인가
▲100개 소셜벤처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과를 봐가면서 사업 성과를 많이 낸다면 내년 예산엔 훨씬 많은, 충분히 기술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확대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
-1억원인 소셜벤처 지원 상한을 높이고 기업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말인가.
▲기업 수는 늘릴 수 있다. 혜택을 1억원보다 늘리는 것은 검토해봐야 하는데 사실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 기업은 조사해보고 자격 있는 데는 다 개방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소셜 임팩트 펀드의 1200억원 규모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린다.
▲총 1200억원 규모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즉 모태펀드가 800억원이 있고 추가로 민간에서 조달하면 1000억원 정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청년 임팩트 펀드에서 200억이 예상된다. 그래서 1200억원이다. 임팩트 펀드는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성과까지 내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로 청년의 창의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추가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가.
▲소셜벤처에서 2500여개 일자리, 뿌리산업에서 8800여개 일자리, 국토교통에서 9만6000여개 일자리인데 이 숫자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는 정말 심정이 절박하다.
독일의 뿌리산업은 3D 산업이 아니다. 이게 잘 발전해 자동차, 전자, 조선 등에서 일류가 되는 데 기여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뿌리산업은 워낙 근로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 일자리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창의적으로, 과감하게 정책을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진홍 gcn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