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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금천구 최기상 민주당 후보 "경청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24.04.04  20: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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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상 “약한 자 힘있게! 강한 자 바르게!”하는 정치돼야

[금천뉴스 노익희 대표기자] 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한다.
 
최기상 후보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지원과 G밸리 연계 일자리 창출과 골목경제 활성화, 자연 속 여가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확대, 교통 인프라 개선·확대, 마을버스 신설·확대 등의 공약과 함께 교육 환경 개선과 어르신과 어린이 책임지는 국가체계 구축, 공군부대와 종합병원 등 숙원사업 실현, 서남권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유치, 주민편의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 최기상 후보가 인터뷰에 임하고 있다. (사진= 금천뉴스)
 
지난 국회 입성으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요, 정치인 최기상을 소개하신다면요.
 
저에게 정치란 “약한 자 힘있게! 강한 자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를 드렸습니다. 사법개혁이 절실했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인재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수사와 재판을 하는 ‘선진사법’, 잘못된 재판과 수사를 하는 판사와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사법’, 사법과정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판과 감시를 확대하는 ‘민주사법’을 목표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법관이 수사와 재판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 등 올바른 사법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 특히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으며 인사청문위원으로 사법부 수장의 자질이 부족한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결도 이끌어냈습니다.
 
   
▲ 최기상 후보가 의원활동으로 독서모임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사진= 최기상 후보 페이스북)
 
영암이 고향이신데 금천과의 인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금천은 저에게 있어 또 하나의 고향입니다. 4년 전 금천 주민분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금천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금천구 학부형으로, 금천구의 일꾼으로 생활하며 많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 곳입니다. 
 
금천에서 저의 자녀들을 키우며 아이도, 어른도, 신혼부부도, 청년도 미래를 기대하는 삶이 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고민합니다. 또 금천구 주민들과 매달 독서모임을 통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며 끈끈한 정도 쌓이고 유대감도 두터워졌습니다.  
 
후보님의 남다른 강점을 말씀하신다면요. 
 
판사 시절에 “판사는 ‘당신의 일이 바로 내 일이고, 모든 것이 우리 일’이라는 듯 환대하면서도 어떤 말도 기탄없이 섞을 수 있게끔 조금 만만해 보여도 괜찮겠다”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정치인 최기상도 금천 주민과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편안히 털어놓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이 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강점인 ‘성실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더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소통의 날’ 등을 55회 진행하고 G밸리 활성화, 주차난 해결 등 금천 현안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또한 20년 판사의 경험과 실력으로 ‘법이 국민을 지켜, 법이 있어 참 다행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검찰·사법개혁 추진은 물론 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법과 정책을 제안하는데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최기상 후보 (사진= 금천뉴스)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금천구를 위해 이루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년 동안 금천의 주요 정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발로 뛰며 금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GTX-D 노선에 금천구 가산역을 포함한 정부 발표와 금천구청역 정차 급행 증편, 시흥유통상가 등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및 국회 통과,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교육부 특교 77억 확정) 등 금천의 발전과 변화에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가시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교통뿐 아니라 주거, 교육 환경 개선 등 금천구의 주요 현안은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천 주민들의 지지를 힘입어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 최기상 후보가 금천구사회복지기관연합회와 정책제언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최기상 후보 페이스북)
 
 
주요 공약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째, 살고 싶은 주거환경 더하기입니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고 G밸리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골목 경제 활성화로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안양천 및 호암산성 등 자연과 어우러진 공원과 각종 역사·문화시설 등 여가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둘째, 편리한 교통 더하기입니다. 신안산선, GTX-D 노선 등 (井)자형 광역철도의 순조로운 개통 외에도 금천구청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기존 철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흥)신천-신림선과 경전철 금천구청역-광명 연장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G밸리 인근지역 등은 지하차도 신설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마을버스는 더 많이 더 자주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돌봄과 살림 더하기입니다. 초·중·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 진로·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도 더욱 늘리겠습니다.
 
이에 더해 공군부대 이전·축소 등을 통한 잔여부지로 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토지정화 작업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종합병원도 신속히 착공해 이후 공공의료서비스가 강화된 병원이 되도록 하는 등 금천구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유치하고 공공목욕탕 등 주민편의시설도 늘리겠습니다. 
 
출마의 변 한말씀 해주세요.
 
첫째, 언론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와 민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등 후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켜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나아가 극단적인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복원해 내겠습니다.
 
둘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20년 판사 재직 시절,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기소와 수사를 경험했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 내에서 개혁을 주도했던 제가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문제를 잘 아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성장가능성이 높은 젊은 미래가치 도시 금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주거, 교통, 교육환경, 민생, 문화, 안전 등 산적한 금천의 현안 해결을 위해 또 주민들이 바라는 더 큰 발전,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최기상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사진= 금천뉴스)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저를 불러주셨던 4년 전의 따뜻함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당의 여러 중책을 맡으며 정치 역량을 높였고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의정대상, 백봉신사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제 더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이 되어 ‘찾아오는 도시, 더 나은 금천, 더 높이 기상하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금천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20년간 판사 재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역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역임
(현)제21대 금천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단장 역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법률부대표 역임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법률특보

노익희 기자 gcns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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