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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리스크 커졌다 "전셋집 구하기 겁나요"

기사승인 2022.09.20  2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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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세가율 금천구(76.6%) 가장 높아...연립·다세대도 금천구 독산동 91.1%...

 [금천뉴스 진홍기자] 신축 빌라 깡통전세 이용한 전세사기 횡행 

올해 세입자 신청 '강제경매' 983건… 49% 늘어 1.5배 상승  
 
  집값 하락 분위기가 확산하며 '깡통전세'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관련 경매 진행 건수도 지난해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차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청한 강제경매 진행 건수는 총 983건이다. 지난해 상반기(659건) 대비 약 49%(324건) 늘어난 수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 뒤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에서는 임차인·HUG 신청 강제경매가 중·저가 빌라 밀집지역에 몰렸다. 빌라는 부동산 시장 둔화기에 다른 주택 유형보다 먼저 하방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대비 가격 방어력이 부족해, 매맷값·전셋값 동시 하락으로 깡통주택이 될 위험도 크다.
남부지법이 담당하는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 영등포구 5개 자치구 중 강서구 화곡동, 금천구 독산동, 양천구 신월동 등 빌라 밀집 지역이 최근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깡통전세란 집 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100%를 넘기는,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보다 낮은 상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전세 세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할 때 집주인이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보증금 손실의 위험도도 크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이 이를 매개로 보증금을 편취 사기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에 따르면 올해 1~6월 깡통전세 거래 건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108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95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70건), 서울 양천구 신월동(65건) 순이었다.  최근 부동산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깡통 전세' 급증... 경찰수사 착수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도 크게 느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전세 보증금 반환사고는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또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지역 경찰청 지능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내용을 접수받고 있다. 
  서울의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높았다.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연립·다세대(최근 3개월)를 기준으로 강서구 등촌동(105.0%)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고, 강서구 공항동(98.3%), 강동구 길동(97.5%), 강동구 성내동(96.3%), 강서구 염창동(96.1%), 동작구 신대방동(94.9%), 구로구 개봉동(93.1%), 은평구 응암동(91.7%), 강북구 미아동(91.4%), 금천구 독산동(91.1%), 광진구 구의동(90.6%) 등도 90%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공개했다. 국토부는 또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진홍 gcns@hanmail.net

<저작권자 © 금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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