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기 의장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의회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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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역신문협회 서울시협의회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을 방문, 취임 한 달을 맞은 김현기 서울시의장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현기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서울시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의회를 운영해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제7·8·9대 서울시의원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이번 제11대 시의원에 당선돼 서울시의회 최다선인 4선 의원이 됐고,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게 되었다.
이날 인터뷰에는 서울시협의회 이원주 회장(성동신문 대표), 최동수 부회장(동북일보 대표), 금정아 사무총장(관악신문 대표), 이현규 동작신문 대표, 김태평 송파신문 대표, 변봉주 중구신문 대표, 윤선호 종로신문 대표, 김정민 서울자치신문 대표, 이용흠 광진투데이 편집인 등이 참석했다.
Q1.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소감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시민이 보여주신 기대, 시민이 보여주신 뜻을 생각하면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섭게 비판해주시고,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비판과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히 받들고 그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Q2. 10대와 비교해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시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먼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2년,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서울시 역주행에 동승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고, 시의회 역할을 분명히 하며 무너진 시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무엇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표로, 그동안 역주행 서울을 만든 잘못된 조례들을 개정 및 폐지할 것이며, 면밀한 예산검토로 방만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부 개혁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Q3. 11대 서울시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현재 서울시의회의 의원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으로 여당과 야당의 구조는 68% 대 32%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서울시의회를 운영하라고 선택해 준 황금분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의회주의자’라는 것은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과 상식의 기준으로 운영하되 모든 현안, 특히 쟁점이 되는 현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늘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견도 청취해서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중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직 개편 조례’가 있는데, 이 안건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충분히 논의해서 거의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켰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시장이 자기가 공약하고,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왔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 안건은 아주 원활하게 통과가 됐으며, 동시에 서울시 추경 6조 7천억 원도 조정은 됐지만 큰 틀에서 큰 변화 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Q4.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의 열망으로 들떠 있는데, 시의회의 생각과 대책은?
▶현재 수도 서울 주거 불안이 너무 극심해진 상황은 서울시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주택이 부족한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 12년간 주택공급 억제로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했으며 급기야 공급의 씨가 말라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주택공급 확대이지만, 가용 토지가 없는 서울로서는 '재건축·재개발'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전역에 퍼져 있는 30, 40년 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해결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2040 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특히 전임시장 시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재개발사업, 불량주택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제1호 안건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이른바 도정법) 개정을 촉구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주로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제 중 구조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전달될 것이고 이미 구두로는 전달했습니다.
Q5. 탄천관광버스 주차장을 6월에 차단한 후 광진·송파·강남·강동 등 버스 불법 주차 문제로 민원과 주민 불편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울시는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사업은 강남에 있는 전 서울의료원 부지와 한국감정원 부지와 탄천 건너편에 있는 잠실야구장, 학생체육관 등을 아우러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탄천주차장은 주차장이지만 사실상 전세버스 입장에서 단순한 주차장이 아닌 차고지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차단되어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역사회로 들어가게 되어 교통안전 문제 특히 아이들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관련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전세버스가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버스업계와 서울시가 조속히 협의해, 서울시내 여유 부지와 외곽지역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세버스 분산을 유도하고,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의회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Q6. 남산 최고고도제한으로 인해 중구·용산·성동구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은?
▶남산은 한강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환경 자산입니다. 남산의 경관보호·환경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고도지구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건축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다만, 경관보호를 위해 규제 일변도로만 간다면, 재산권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으며, 노후화된 환경개선에도 규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여건과 정책, 환경, 제도가 달라졌으므로 고도지구 높이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비하는 노력 등은 필요합니다. 나아가, 고도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중구 출신 시의원을 배정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고도지구 재정비 관련 용역이 수행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의 경관 보전과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실효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되며,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도 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7. 코로나19로 관광객 발길이 끊긴 명동은 상가들이 문을 닫아 슬럼화가 되었는데, 시의회에서도 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제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단계에 와 있고, 서울시장도 5천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의 목표이므로 당연히 그 중심에 명동이 들어가 있으며, 거기에 수반되는 나름의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명동은 특허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되면 현장을 방문해서 목소리를 듣고 그 현장을 토대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8.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을 역대 최대로 6조 3,700억 원 규모를 긴급 편성, 지난 13일에 시의회에 제출해 서울시의회에서는 심사 중인데 현재 진행 상태는?
▶지난달 25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기간이었습니다. 안건을 보류한 교육위원회를 제외하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진행되어 각 상임위에서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생산적인 토론이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예산입니다. 이번에 교육청 추경은 3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추경 중에서 최대 규모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72%는 쓰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한 과제 시행해야 할 때,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지 못한 사업, 돈이 없어서 못 투입했던 것 등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임에도 교육청은 3조 7천억이라는 돈을 가져왔는데 약 1조 원만 쓰고 2조 7천억 원은 두 개의 기금에 적립하겠다해서 이번 추경은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리고, 의원들과 예비심사기관인 교육위원회에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추경에 대한 심사는 보류 결정을 내리고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서울시 추경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이 늦어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분야는 이미 다 점검을 했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늦어지는 교육청 예산은 앞으로 8월 한 달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시켜서 빠르면 8월 말이라도 1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거나, 충분히 논의 후 9월 14일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으니 임시회 첫날 처리할 계획입니다.
Q9. 경인전철 지하화는 수도권 2,400만 시민의 교통과 환경개선 등 효과가 큰 절실한 과제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기, 인천에서도 힘을 합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인전철 지하화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은?
▶'경인전철 지하화' 건은 인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자,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만큼 인천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공사규모나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충분한 공론화 및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협조가 필요하지만 핵심주체는 아닙니다. 수도권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는 대체로 찬성하지만, 사업이 진척되면 시의회 권한대로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세심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Q10. 오세훈 시장의 야심작인 '서울런'에 대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다. 질 높은 공교육을 서울시가 맡아 책임지겠다는 의도였는데, 저소득층에 국한되다 보니 활용도는 낮은데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장은?
▶어떤 사업이든 사업 초기에는 비판이나 우려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사업은 효율성·효과성·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런은 교육 기회 및 교육 환경, 교육 결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계층사다리 복원 사업'으로 현재 서울교육의 대전환 또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층 관계없는 미래인재 양성에 수도 서울이 총력 다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찬성하며, 서울런 사업이 더 건설적인 발전과 개선을 이뤄가도록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주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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