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 “피의자 신문조서·인쇄물 증거능력 없어…”남부경찰서에 의해 강제연행… 14일간 불법 구금
[금천뉴스 진홍기자] 군부정권 시절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꼽히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한 첫 번째 구속 당사자였던 이목희(68) 전 금천구 국회의원이 신청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40년 간의 억울함을 씻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7월15일 옛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체포·감금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노조기관지였던 상록수와 같은 인쇄물도 형사소송법 적법 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명력 있는 증거는 당시 서총 노동조합 간부였던 배모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배씨는 이 전 부위원장이 상록수 초안을 수정해줬을 뿐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전 부위원장이 초안을 직접 써줬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입법례가 다른 나라에 없고 2006년에 폐지됐다"며 "해당 조항은 제한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1981년 가발 수출 회사인 서통의 노조 활동을 도운 혐의(제3자 개입금지)로 구속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제3자 개입금지는 전두환 군부정권이 1980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직접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노조를 제외하고는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섬유노조 기획전문위원으로 서통의 노조기관지인 ‘상록수’의 초안을 대신 작성해,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됐다. 제3자 개입금지를 위반해 구속된 건 그가 처음이었다.
1981년에 서총 노조기관지였던 상록수의 초안을 대신 작성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위치에서 노조활동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영장없이 강제연행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약 14일간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다. 이 전 부위원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제3자 개입금지는 근로자, 노동조합, 법령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노조 가입과 탈퇴, 노조 설립과 해산, 단체교섭에서 제3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노조를 탄압하는 대표적인 근거 조항으로 활용됐다. 해당 조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980년에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때 신설됐으며 2006년 12월 30일에 최종 폐지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군사독재 시절 잘못된 기록이 바로 잡혀 다행”이라며 “제3자 개입금지는 희대의 악법으로, 지식인의 참여를 봉쇄해서 노동운동 발전을 방해하고 민주화운동도 약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적으로도 조롱의 대상이 되고 국내에서도 거센 저항이 일어서 결국 폐지됐다"며 "지식인의 참여를 봉쇄해서 노동운동의 발전을 방해하고 민주화운동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목희 전 부위원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수배와 옥살이를 거쳤고,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후엔 전국섬유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계에서 주로 활동했다.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8년부터 2년 동안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진홍 gcn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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