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교원채용 교육청 위탁전형 의무화 법안 발의에 대한 교직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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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 교육감 위탁채용 현황(`17~‘20년) 윤영덕 의원실 제공(2020. 10. 13) | ||
[금천뉴스 노익희 기자] 지난 10월 8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전형의 의무화' 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개정의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교원의 임용권자인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인 대통령령에 의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원 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시ㆍ도 교육청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이 다르다. 그동안 많은 사립학교들이 교원 채용 공개전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인건비 등을 시ㆍ도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공교육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학교의 경우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교원채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교육감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의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0항 중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며, 위탁전형”으로, “공개전형의”를 “위탁전형의”로 한다. 이다.
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한 각 교직 단체의 입장을 알아본 결과 현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지만 해방이후 70년 한국의 교육의 역사를 볼 때 사학은 우리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발생되는 사학의 비리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점이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으로 되었다.
그동안 한국의 대표 사학들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룡과 같은 거대한 사학 재벌의 구조로 성장되었지만 그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헌법과 사학 관련법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사학들은 유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강조 하지만 일부 거대 사학법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90% 이상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족한 법인운영비와 재단 소유자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원의 채용비리와 재정 비리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었다.
현재 사학 문제의 현황으로 고교에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2021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 완성단계, 중고등사립학교가 국민의 세금 97% 이상으로 운영, 국가는 사학에 연간 14조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은 미흡, 사학법인의 법인전입금 등의 재정기여도는 낮으나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발생, 사학문제는 교육문제이므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이기도 함, 교육 불신의 중요한 원인은 사학비리이므로 신뢰회복을 위해 사학 혁신이 필수적임. 사학개혁은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이고 사학의 책무성·투명성·민주성 강화는 교육 공공성의 출발이므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박경미 의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2014년~2017년 사이에 사학의 교사채용 비리 건수는 93건으로서 이는 3년간 20배가 증가한 사안이며 또한 20대 국회의 김해영 의원이 전국 사립학교 중 262개교가 305명의 이사장 친인척 직원을 채용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면서 운영은 이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을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위와 같은 한국교육의 70년 간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들이 사학 법을 악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학법인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사학법인의 입법 방해 및 로비, 심지어 한국교총의 비리사학의 대변인 역할로 인하여 법이 제대로 개정될 수가 없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할 때 존중이 된다. 특히, 사립학교 법인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은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점에서 사법인이라는 그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은 사립학교 및 그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조직구성권 및 학교운영권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할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교육의 주관자로서의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라고 하여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등) 특히, 사립 초중고는 공교육체계에 더 철저히 편입되어 있어서 국공립학교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전교조는 21대 국회에서 시대적인 요청인 사립학교 인사 비리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사학법인들의 신규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전형 하는 법의 개정안이 반드시 본 회의에서 통과되고 그 시행령 개정에도 전력을 다해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사립학교에서 인사와 재정 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 자가 보호 받지 못하고, 인사비리로 징계를 받은 관련자들이 대부분 법적으로 승소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비리의 단초가 되는 사학법인의 인사 채용에 대한 공공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대변인을 통해서 이 법안의 발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본입장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따라서 사립교사 선발의 교육청 위탁 채용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학이 독자적 공개전형을 시행할 때, 공정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관리‧지원해야 함. 동시에 부정한 채용에 관련해서는 엄단함으로써 책무성을 기해야 함.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고 할 수 있다’(2001.1.18. 99헌바63 전원재판부)고 판시했으며, 또한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학교법인에게는 헌법상 사학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사립학교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2007.5.17. 2006다19054 전원합의체)고 밝힌 바 있음.
개정법안의 취지는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인데, 모든 공개채용의 경우 위탁실시를 하도록 규정할 경우, 스스로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도 공개채용을 교육감에 위탁 실시해야 함. 이는 위탁제도 의무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사학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음.
참고로 2018.4.14,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용은 유사하나, 조건 값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한 사학에 한정해 위탁제도를 의무화 함. 이는 사립학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도 채용비리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만 노웅래 의원의 개정안도 위탁채용 의무화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위탁채용 의무를 지운 과도한 부분이 있어 반대함.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립학교의 본질적 권한을 침해하면서, 그 기간과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동법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에 비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사학 운영의 독자성이라는 본질적 권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음은 본 기자가 경험한 사립학교의 인사 상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한다.
본 기자는 2019년~2020년 현재 서울시 교육청 위촉직 시민감사 활동을 하여 왔다. 직무상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사례를 밝히고자 한다. 본 기자가 경험한 바로는 감사한 모든 사립학교들이 교원의 신규 채용을 비롯한 기간 제 채용, 교원의 내부 인사문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감사 대상 학교의 100%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는 분명히 사후 재발 방치 책으로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이며, 하여서 사전에 방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사립학교에서 투명한 교원의 채용이 사학의 자율성에 위배된다는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청 위탁채용 과정에서도 1차 필기시험에서만 교육청 위탁일 뿐, 그 이후에 절차와 과정은 사립학교의 몫이었다. 또한 채용 후 교원의 인사관리는 전적으로 사립학교 법인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원의 인사문제에서 사학의 자율성만을 강조함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다고 본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공립과 같은 실력 있는 교사의 선발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최근에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는 사립학교처럼 자율성과 자주성의 성벽으로 무장한 치외법권적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달콤한 유혹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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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채용비리 적발현황 (‘17~‘19년) ※ 2020년 통계 미 보유 | ||
아래는 사립학교들의 교원의 신규 채용 및 인사관리의 부적정한 사례이다.
사례 1.
A 중학교에서는‘학교법인 정관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1조의 5(인사위원회 기능)에 명시되어 있는‘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공개전형 시행에 관한 사항의 내용이 학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장 제7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사립학교법」제53조“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는 법 조항에 위배 되는 사항이다. 특히 신규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규정에 속하도록 정하지 않고 별도의 교원임용규정(교원임용 전형위원회 구성)을 정하여 운영함은 인사위원회 법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사안이다. 이에 그동안 당 학교의 ‘교원임용 전형위원회’에서 신규교원(기간제 포함)의 선발에 대한 서류심사, 시강, 면접을 해온 사안은 편법적인 운영으로 볼 수 있다.
사례 2.
B 중학교에서는 2018년 신규 정교사 채용에 있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였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당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 의 선출은 ‘인사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에 의거하여 교원전체회의 및 교과협의회에서 2명을 연기 명으로 투표하여 다 득표순으로 선출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인 방법과 절차로 인사위원을 구성하였다.
사례 3.
C 중학교에서는 2018년 신임 정교사 채용에 있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11월 1일 : 신임교사 공개채용계획 심의, 11월 4일 교원채용계획 심의, 11월 6일: 전형실시 내용 심의, 12월 22일: 전형 결과 2배수 확정명단에 대한 심의, 12월 22일: 공개채용 결과 확정 명단의 심의 및 전보희망 교사 추천) 하면서 고사관리위원회에 그 시행 전권을 위임했다. 그러나 이 고사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 서류심사위원, 면접위원의 구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않았으며 심사기준에 대하여서도 심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는 학교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심사기준을 알 수도 없는 시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례 4.
D 중학교에서는 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인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조항과 교원 보직 및 임용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규정하지 않아 법적인 기구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례 5.
E 중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부 적정하게 운영하였다. 2019학년도 중학교 00교사를 충원하는 인사위원회(2019년 4월 22일)를 하면서 이사회(4월24일 회의)에 최종 선발된 2명에 대한 임용을 제청하는 회의를 하였다. 2019학년도 00정교사 선발 계획서에 1차 필기시험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출제 일시 및 장소, 출제자 통제 및 보안 사항, 시험지 보관 사항, 응시자 채점기록표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한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교원채용 관련 문서(응시자 답안지 및 채점종합기록표 등)를 수기로 관리하여 문서의 진본성·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사례 6.
[ K 중학교 법인정관] 제41조의 6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41조의 7(인사위원회 기능) 4. 교원의 임용 및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6년 8월),제41조의 13 (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K 중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은 정관에 의거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계획 (서울시 교육청, 2012.2)]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K 중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부 적정하게 운영하였다.
첫째,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법정“심의”기구이며 실질적으로 심의권을 보장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매년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는데도 [ K 중학교인사규정] 제1조, 제2조, 제3조에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규정해 놓고 있다.
둘째,당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규칙)에 제․개정 절차를 명시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2013년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이 2016년 3월 1일 재차개정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잘못을 범하였다.
(교원의 인사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이 될 수 없음) 이는 당 학교법인의 정관 제41조의 13(운영세칙)에 따르면 당 학교의 인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부적정한 사안이다.
셋째,[ K 중학교의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4항 (교사초빙 요건, 전입 요청 및 전보 유예 기준에 관한 사항)에서“교사초빙 요건”의 내용이 교원의임용 및 공개전형과 다른 표현이고 이는[ K 중학교 법인의 정관] 제41조의 7(인사위원회 기능) 4항에 근거하지 않은 부적정한 사안이다.
넷째,당 학교의 2018년 1월 4일‘교감 대상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000 위원이 발언한“이 회의는 그동안 관행처럼 잘못 이어져온 것 (인사위원회가 실제적인 회의보다 작성된 회의록에 동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온 것)이며 지난 11월 17일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회의록을 읽고 서명한위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라는 회의록의 기록을 보면 당 학교의 인사위원회가2017년도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
다섯째,2017학년도 중학교 00교사 및 고등학교 00 정교사를 충원하는 인사위원회 (2016년 10월 31일 오전 1차 회의, 오후 2차 회의)를 하면서‘선발 전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으나 2017년 1월 2일 3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발언 중“인사위원회에서 구성한 전형위원회 활동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여 전형위원회가 마치 인사위원회에서 구성된 것처럼 회의록에 기록하였다. 또한‘2017학년도 정교사 선발 계획서’도 2016년 11월 2일 000교감이 기안하여 이사장의 결재로 처리되었으나 이 계획서의 내용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다. 이에 당 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원 공개전형 시행에 관해서 사후 보고만 받는 역할만을 하였다. (교원의 채용 시 교원 인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평가 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등을 심의하여야 하고,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공개전형 절차의 준수 여부, 공정성 시비 개연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나 토의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2017학년도 00교사 및 00 정교사 선발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의 세부 시행사항에 관한 자료(출제 일시 및 장소, 출제자 통제 및 보안 사항, 시험지 보관 사항, 응시자 채점기록표 등)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교원채용관련 문서(응시자 답안지 및 채점기록표 등)를 수기로 관리하여 문서의 진본성·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사례 7.
L 고등학교에서는 신규 교원의 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을 다음과 같이 부 적정하게 하였다.
첫째,사립학교의 신규 교원의 채용에 관해서는 채용 계획(시행계획 공고 내용, 지필고사 시행 절차, 수업 시연의 평가 절차 및 기준, 면접 절차 및 평가 기준, 지필고사 출제위원 및 채점자 선정, 수업 시연의 평가자 선정, 면접 평가자 선정, 출제 일시 및 장소, 출제자 통제 및 보안 사항, 시험지 유출 방지 및 보관 사항 등) 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채용 절차 및 운영 전반을 법인(교육부)에 위임하였다. (2017년 10월 17일, 2018년 10월 17일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항), 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법인에서 선발한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한 사후 추인만을 하였다. (2018년 1월 11일, 2019년 1월 17일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항).
둘째,신규 교원의 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선발 위임과 최종 합격자 추인)에서 2018년 1월 11일 신규 임용된 00, 00 교과와 2019년 1월 17일 신규 임용된 00, 00 교과가 상호 명시된 인명만 다를 뿐 문장 전체가 같아 인사위원회 운영을 형식적인 절차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0월 17일 회의록과 2018년 1월 11일 회의록이 동일, 2018년 10월 17일 회의록과 2018년 1월 17일 회의록이 동일)
셋째, 학교법인에서 신규 교원채용 선발 계획을 공고할 때 1차 시험으로 전공 교과목 시험과 교양 시험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교양 시험의 내용이 대부분 기독교 관련(종교 관련 문항이 2019년 시험내용 중 70% 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양 시험을 000 관련 내용의 비중을 제시하지 않아 전공 교과 성적이 1등임에도 교양 시험 성적이 낮게 나와 지필고사의 순위가 바뀐 사례(2019년 신규 교원 전형 시 해당 교과-수험번호-1등과 교양 점수 차 순, 00과-1306-26, 00과-1124-45, 00과-1215-12, 00과-1504-8, 000과-1705-33, 00과-1504-19, 00-1803-25,)가 있었다. (교양 교과 시험 공고문, 2019학년도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 공고-학교법인 00학원 학교 2018-69호, 2018년 10월 20일, 교육부 게시판 모집공고-20**년 **월 **일 조회 수 2,889회).
넷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교원채용 관련 문서(응시자 답안지 및 채점기록표 등)를 수기로 관리하여 문서의 진본성·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다섯째,교감 승진후보자 선정에서 교감선정 방법에 대한 심의과정이 없이 법인이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추인만 하는 절차를 거쳤다. (2018년 1월 12일 인사위원회 회의록 참조).
여섯째,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인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대한 과정과 절차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있지 않고(회의록 등 없음), 인사위원회 규정의 개정(2018. 3. 2. 개정시행 건, 2019. 3. 2. 개정시행 건, 2020. 3. 1. 개정시행 건)에 대한 과정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남아 있지 않다.
사례 8.
M 고등학교에서는 2017학년도 신규 화학교사의 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상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
첫째,당 학교의 [법인 정관] 제47조(교원인사위원회기능)에 ‘신규교원의 임용사항’이 없다.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항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
둘째,당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 ②에서 교원의 임면사항 - 신임교사 선발에 관련해서는‘교원선발전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당학교의 인사위원회 규정 역시 [사립학교법]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①항의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또한 당 학교의 ‘교원선발전형위원회’의 조직이 교장, 교감을 포함한 6명의 부장교사 및 해당 교과주임, 대표교사로 되어 있다. 이는 교장이 제외되며 교사들의 민주적인 선발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와 본질적으로 다른 조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당 학교의 신규교원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의’의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신규 교원의 최종 선발권자인 교장과 학교행정의 의사결정에 최종 권한을 가진 부장교사들로 구성된 당 학교의 ‘교원선발전형위원회’에서 신규교원의 채용 사항을 심의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인사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당 학교의 2017학년도 화학과 신규 교사의 채용에 대한‘교원인사위원회’는 단 한차례 (2016년 10월 12일) 이루어졌으며 그마저 회의록 상‘교원선발전형위원회’에서 수립한 개략적인 신규교원 채용계획에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지 않아 법적 기구의 회의록으로 볼 수 없으며 회의록에 참석위원들의 자필 사인이 없다.
넷째,사립학교의 신규 교원의 채용에 관해서‘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채용계획’의 내용들은 시행계획 공고 내용, 지필고사 시행 방법 및 절차, 서류심사방법 및 기준, 수업 시연의 평가 내용 및 기준, 면접 절차 및 평가 기준, 지필고사 출제위원 및 채점자 선정 방법, 수업 시연의 평가자 선정, 면접 평가자 선정, 출제 일시 및 장소, 출제자 통제 및 보안 사항, 채점 진행절차 및 방법, 시험지 유출 방지 및 보관 사항, 고사관리 및 채용관련 서류 보관 사항(각 단계별 전자 결재 후 보관 관리)이며, 더불어 각 단계별 운영상 문제점, 타당성, 투명성, 합리성을 제고하여 심층적인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시행이 끝난 직후에도 단계별 전 과정상 문제점 및 개선점등을 논의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다섯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교원채용 관련 문서(응시자 답안지 및 채점기록표 등)를 수기로 관리하여 문서의 진본성·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특히 2017년 화학교사 신규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답안지(OMR카드)를 분실하여 제출되지 않아서 필기시험의 성적 산출의 공정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이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보존기간) 10년 이라는 법령 위반사항이다.또한 신규교원의 채용이 끝난 이후에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에 의해 응시생의 지원서 및 제출서류가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각 단계별 전형 절차에 대한 기안 결재가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다.
여섯째,2018년 2학기 교감직무대행 및 2019년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추천에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2018. 7. 6)에 의하면 교감 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선행되지 않고 교과별 추천명단 (총 7명)만 제시되었다. 또한 추천된 7명 중 4명 만 교장 면담을 하였고 이중 2명은 사퇴의사를 교장에게 밝혀 최종 2명을 추천 대상자로 정한바 이러한 사전 교장의 면담 절차는 교장을 제외한 교원의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기능을 저해하는 부적정한 사안이며 추천된 7명 중 나머지 3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나 사퇴과정 등이 기록되어있지 않다.
일곱째,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신임 인사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대한 과정과 절차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있지 않고(회의록에 없음), 당 학교의 「인사위원회 규정」제 7조 (임기 및 보권선출)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 학교의 인사위원 중에는 3년 이상 연임하는 등 자체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여덟째, 당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의 제목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규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의 인사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반드시 심의 기능을 거처야 하는 기구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홉째,2017학년도 화학신규교사 채용 시 총 지원자가 32명으로서 1차 전형단계인 필기고사로 30배수~50배수로 선발하는 규정은 합리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3차 단계인 수업실연 및 면접에서 70%의 비중으로 전 단계를 종합 합산하여 평가하는 전형은 정성적인 평가가 주가 되어 공립교사 체용 등 일반적인 채용평가(단계별 선발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 합격자를 결정)에 비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노익희 기자 gcns05@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