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90만 원 선고... 함께 기소된 부인도 90만 원
[금천뉴스-금천뉴스-] 채인묵 서울시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월 4일 오전 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채 의원과 그의 처에게 각각 9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지난 3월 25일 검찰은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구형했었다. 검사는 채 의원과 그의 처를 공범으로 보고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었다.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경선 과정에 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재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해당 사진은 채 의원 측이 지난 경선 기간 중 홍보용으로 게재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산사상구)과 찍었던 사진으로, 사진을 찍었던 당시 후보자 선거운동복에 새겨졌던 새정치민주연합 당명과 기호 등을 지우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예비후보’라는 문구를 재편집해 문제가 됐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채 의원은 모르는 일이며 아내의 실수로 빗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의 게재를 두고 채 시원과 그의 처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되었다. 검찰 측은 제출받은 휴대폰과 통화목록 등으로 채 의원 부부를 함께 공범으로 지목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채 의원 처의 실수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재판부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부를 공범으로 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당내경선에 한정된 사항이었고, 여러 정치인들이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선거홍보에 활용했던 점을 감안해 법 위반의 정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채 의원과 그의 처에게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90만원 벌금이 향후 확정될 경우 채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상 본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 배우자나 사무장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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