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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4대 분야 14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기사승인 2022.12.04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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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평일 06시~21시 단속…적발 시 과태료 1일 10만원

[금천뉴스 민주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다시 시작된다.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76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4개 대책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대기질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9% 개선(35→25㎍/㎥)되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7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7일이 감소했다.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84%가 감소(1,424→228대/일)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4톤, 질소산화물 2,176톤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을 담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 저감책도 포함되었다. 
 첫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3대 배출원 중 가장 많은 비중(28%)을 차지하는 수송(자동차) 분야의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과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이 시행된다.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및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도 추진한다. 
   둘째,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7%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분야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며,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셋째, 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등급별 점검 및 배출원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집중 관리하고,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강화 한다.
 넷째,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관리한다. 또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로 취약계층을 보호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민주 gcns@hanmail.net

<저작권자 © 금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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