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구 약사회 측,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불가 vs 한약사의 약국 측, “판매가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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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약사회 회장과 금천구 소속의 약사들이 최근 개업한 한약사의 약국앞에서 피켓시위와 연설을 하고 있다. | ||
[금천뉴스 김정기, 진홍기자] 금천구에서 병원이 모여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흥동 중심지역에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 개설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금천구 관내 한약사가 운영하는 양약국형태의 약국(이하 약국)이 7개가 운영 중이다.
한약국이 아닌 약국을 운영하는 양약사(이하 약사)들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초과한 일반의약품 판매 의혹에 대해 약사직능 침해라며 시위를 하고 최근 개설한 해당 약국의 한약사는 약사회 관계자를 고소했다.
약사들은 “국민은 본인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병원을 다니고, 약국에도 방문한다”며 “약사와 건강을 상담하기 위해 약국임을 확인하고 방문했는데 약사는 없고 한약사가 응대를 하여 기대했던 약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국민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해당 약국이 약국 입구 외벽에 일반의약품, 병의원처방조제, 동물의약품 등 일반 양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동일한 기능을 적어 부쳐 홍보하자 금천구 약사회는 지난 6월28일 금천구약사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관내 한약사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 및 조제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했고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심지어 약사들은 “해당 한약사 약국은 일반의약품의 난매로 유명한 종로지역을 언급하며 ‘종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현수막까지 내걸어 마치 가격유인을 홍보하건 상황이고 특히 인근에 안과, 내과, 통증의학과를 비롯한 병의원도 많아 한의사가 아닌 마치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충분히 오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천구 약사회 박종구 회장은 “한약사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직능을 침탈하는 것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고 박규동 총회의장은 “금천구에서도 한약국이 개설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원은 “핸드폰 판매점도 아니고 약국이 가격으로 홍보하는 것은 엄연히 약사법 위반”이라면서 “난매와 처방약 조제를 광고하는 것을 보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부 권영희 지부장과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광명분회장)도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와 서울지부에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록 상급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는 “1인 시위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 회원들도 24개 지역분회와 협조하여 해당 약국 입구에서 불과 5m도 안 되는 맞은편 길가에서 흰색 가운을 입은 약사들이 아침 9시부터 밤 8시까지 주말도 없이 시흥동의 해당 약국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매일 시위를 했다. 결국 시위로 이어졌다.
서너 명이 피켓을 들고 그중 한 명은 마이크를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가운을 입고 있지만 약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약국은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이라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던 이들이 약사가 아닌 한약사라고 알리는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들은 6월 10일부터 최근까지 매일 한약사 약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최근 장마비가 연일 내리자 시위를 중단한 상태다.
당초 이 약국은 6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약사회의의 성명발표와 릴레이 시위가 이어지면서 15일에 개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금천구)지역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개설 전부터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신규 한약사 개설약국이 약사단체로부터 크게 영업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현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약사 약국 측은 6월21일 서울시약사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한약사가 약국을 개업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까?
이에 대해 한약사들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약사들은 ‘불가하다’고 말한다. 한 사안을 두고 양쪽의 주장이 갈리는 이유는 현행 약사법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약사와 한약사들은 약사법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약사와 한약사의 마찰(2) “불법인가 합법인가, 대안은 없나?”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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