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국제포럼, 수사 및 재판 절차의 혁신적 방향성 제시
[금천뉴스 노익희 선임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일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디지털 시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11회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의 급성장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적 규제와 윤리적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와 실무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디지털 시대 형사·법무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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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디지털 시대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제공) | ||
정웅석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 세계 형사사법 및 법무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제포럼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제언들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전했다.
이진동 차장검사는 축사에서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를 자동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법 관련 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리걸테크 도입을 법률 서비스 혁신과 효율성 증대의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형사사법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 구축, 지속적인 AI 모델 성능 개선,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등 다각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포럼의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
기조연설에 이어,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과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총 2개의 세션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제1세션인 AI 리걸테크의 글로벌 대응 동향에서는 독일 알베르트 루트비히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얀 헨릭 클레멘트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클레멘트 교수는 “한때 단순 유행어로 여겨졌던 리걸테크가 이제는 실질적인 응용 기술로 자리 잡아 법률가와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며, 리걸테크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리걸테크 규제를 중심으로 법적 원칙과 혁신 간 균형을 강조하며, “리걸테크 규제는 분야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통해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고위험 AI 기술에서는 인간의 감독과 개입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과 독일의 규제 접근법을 비교하며, “독일은 규제를 먼저 강조하고, 한국은 기술 도입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며, “이 두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리걸테크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며 법률과 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인츠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의 요제프 루티히 교수는 ‘유럽의 리걸테크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리걸테크는 AI 기반 도구를 통해 생체 데이터 분석, 예측 경찰 활동,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 등을 구현하며 법 집행과 사법 활동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티히 교수는 유럽연합(EU)의 AI Act를 소개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투명성, 인간의 감독,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은 엄격한 요건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EU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혁신적인 AI 기술을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시스템은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기술 발전과 기본권 보호 간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살베 레지나 대학교 노명훈 교수는 ‘형사수사와 판결에서의 리걸테크 활용’을 주제에 대해 미국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노 교수는 “리걸테크는 수사와 판결 절차를 자동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범죄 데이터 분석과 증거 수집을 혁신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판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AI 기반 도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기술 도입 시 투명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며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리걸테크의 가능성과 과제를 조명하며 디지털 시대 사법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2세션에서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 리걸테크 혁신’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정화 검사는 ‘리걸테크, 가야할 길’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으며, 이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중욱 부연구위원은 ‘형사절차에서의 AI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AI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수사와 판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AI는 판례 검색, 증거 분석, 재범 가능성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AI 활용 시 투명성과 책임성의 부재로 인해 기본권 침해와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법관의 ‘자동화 편향’ 위험성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다.
뒤이어 박성재 로폼(LawForm) 법률AI센터장은 문서 생성형 AI가 형사절차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다뤘고,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법률 AI의 등장에 따른 법률 전문가의 업무 변화와 법률 리서치의 새로운 시대를 전망하며 발표 세션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박학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로연구위원이 ‘리걸테크의 미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며, 리걸테크의 발전 방향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허 정 대검찰청 검사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마무리된 제11회 국제포럼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 형사·법무 분야의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노익희 기자 gcns0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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