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선후보, “미협, 중앙선관위 관리 아닌... 단순 투표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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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협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재판안내문 | ||
낙선 변호인 측, 선거 조작 가능성 제기... "투표인수, 명확치 않아"
재판부, 사실 확인 위해 선거장비 대여업체의 확인서 등 요구
한국미협 25대 이사장 선거 불법·부정 시비 불거져 ‘미협 이사장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에 관한 재판이 6월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건은 지난 1월 16일 실시된 제25대 미협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양성모 후보와 허필호 후보가 공동 제기한 사건으로 미협 이사장에 당선한 이광수 이사장의 선거 무효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건이다. 하지만 선거 무효소 등에 대한 본안 소송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6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법관 김태업, 김신영, 김정기)는 제310호 법정에서 현 미협 이광수 이사장과 집행부 9명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에 대한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이광수 이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현 집행부 측과 그들의 변호사가 법정에 왔고, 소를 제기한 양성모 후보와 허필호 후보와 지지자들이 대거 방청석을 채웠다. 이들의 변호사는 2명이 법정에 출석해 이광수 현 집행부 측 변호사와 재판에 응했다.
재판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정부 예방책에 따라 진행됐다.
소를 제기한 측의 변호인은 먼저 “코로나 19 정국에 당시 미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미협 이사장 선거를 온라인 투표로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확인을 해 보니 달랐다”며 “중앙선관위는 투표시스템 대여 계약만으로 대여업체로부터 미협 선관위에 장비를 빌려 준 수준이고 실제 운영은 미협 선관위(당시 선관위원장, 선관위부위원장 2명, 사무총장, 간사 2명)가 빌려 온 중앙선관위의 투표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선자 측의 변호인은 “투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을 두지 않은 점, 온라인 투표 방식을 선관위 전체 의결이 아닌 미협 집행부 등이 결정한 이유, 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투표 전날인 1월15일 오후 5시에야 전달한 이유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변호인들은 “중앙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장비대여 업체로부터 미협 선거 결과라고 제출받은 증거자료도 부정확하다”며 추가 증거자료의 확인 등을 요구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16일 열린 미협 선거에는 3만5000여명의 미협 회원 가운데 1만6273명이 투표권을 부여받았고, 이 중 1만310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미협 선관위가 발표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장비 대여 업체로 부터 제출받은 증거자료는 투표자 수가 1만 3106명이 아닌 고작 6795명에 불과해 실재 몇 명의 회원이 투표했는지 정확한 데이트의 확인을 요구했다.
특히, 제출된 유효 투표자 6795명 명단 중에는 이사장 후보로 나온 후보자들의 명단조차 투표에 참여 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논란은 거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낙선후보자들 외에도 투표에 참여한 이모 회원 역시 선거 당일 오후 2시경 투표를 했는데 제출된 증거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 “미협 선관위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가 진행 과정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확인을 구했다.
이광수 현 집행부 측의 변호인은 자료의 추가 확인 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한 확인 과정이 없이 재판에 임하다보니 미협의 선거인명부 일련번호와 중앙선관위 대행사의 시스템에 기록된 명부의 일련번호가 달라 사실 확인이 어려워 착오에 의한 의혹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날 재판장은 “재판의 객관성 유지와 당선 무효 등의 본안 소송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 증거자료의 민간 포렌식까지 진행 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추가 확인과정을 줄이기 위해 의혹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장비대여 업체로부터의 확인서와 유권자가 투표를 했지만 증거 자료에 누락된 회원의 확인 등을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현재 미협이 보관하고 있는 선거관련 데이트를 법정에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을 참관한 한 회원은 “마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두 관리하고 집행해 준 듯이 미협 선관위에서 공문까지 발송해 받았는데 고작 장비 대여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이번 미협 선거가 의혹투성이”라며 “매 재판에 나와 참관할 것”이라며 “오늘 재판과정에 나온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협을 우롱한 대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증거로 제출된 선거 당일 자료에 “투표결과 변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낙선한 후보자측은 “온라인 선거과정에 대여 받은 투표기로 누가 무슨 일들을 저질렀으며, 투표 시간 중에는 '68명 수정자료를 업로드 시킨다’며 기기를 마음대로 조작한 것은 회원들을 기망한 초유의 선거범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를 실시했는데 투표 시스템에서는 투표 시작과 마감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4시15분경 ‘투표결과 변경’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를 포함하여 모두 6차례나 누군가 서버에 접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의혹을 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961년 미협 창립 후 처음으로 모바일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미협 선관위가 투표 결과에 대해 기호 1번 이광수 후보가 전체 5828표(44.47%)를 확보한 것으로 발표했으며, 이광수 후보가 현재 제25대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당시 미협 후보로 기호 1번 이광수(한국미술포럼 대표), 기호 2번 김형식(강남미술협회 회장), 기호 3번 양성모(서울미술협회 부이사장·미협 이사장 직무대행), 기호 4번 허필호(미협 부이사장·전통공예협회 이사장) 등이 경합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미협의 선거 결과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며 미협 회원 1000여 명의 재검표 동의서에 동의를 했고, 3월2일 '25대 이사장 후보 연대 부정선거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선거 부정 고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재검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다음 재판은 7월 7일 오후 2시에 속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 theart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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