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천경찰, 20대男 검찰 송치 아청법·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금천뉴스 민주기자] 금천경찰서는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여중생 가출을 유도하고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A씨(27)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강원도 거주자 여중생 B양에게 가출을 유도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라"고 불러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B양 사이에서 오간 카톡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서울 경찰에 공조요청을 보내 A씨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됐다"며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출한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16일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하거나 추행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전에는 기준 나이인 13세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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