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분당경찰서, 이훈 국회의원 등 수사 착수, 한국지역난방 노조 '입법로비' 의혹 수사
[금천뉴스 민주기자] 금천구 이훈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월 7일자유한국당은 금천구 이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어기구(초선, 충남 당진) 의원, 김병관(초선, 경기 성남 분당갑), 김병욱(초선, 경기 성남 분당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 내용이다.
한국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불편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며,이들 현역 의원들과 경쟁하게 될 후보들 역시 향후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은 지난 9월 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법로비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의원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당해 후원을 독려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분명한건 지역난방공사나 공사 노조에 입법을 대가로 해 그 무엇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과의 전화통화는 물론, 단 한 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방지는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당연한 입법활동이다"라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집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한전 민영화 등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에너지사업 민영화의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한국지역난방공사도 민영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외국투기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고 국가 에너지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세금이 배당이라는 명목 하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기도 한다"고 언급한 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방지가 어떻게 입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 사건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위치한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 gcn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