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기찬 의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 의견 모아 보완책 마련해야
[금천뉴스 민주기자]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기초학력보장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2020년 3월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관련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해 보정하도록 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 도입,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최근 진단검사와 관련해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와 학교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최기찬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문제를 위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평가와 관련해 의견청취가 미흡하다고 여긴다면, 시행 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기초학력담당 교원들의 현장지도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현재 기초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은 주로 방과 후 강사가 지도하거나 수업 중 담임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교의 기초학력담당 교원들은 개별 지도시간의 확보 어려움, 학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낙인효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낙인효과에 대한 대안은 국가적으로 논쟁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12년 동안 한 번도 지적 성장의 점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초·중등교육법 28조 기초학력 지원과 부진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초학력진단 이후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기초학력이 부진하면 자존감 상실과 함께 학교에 가기 싫어지게 되고 사회성 결여의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까지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 기초학력 진단 뿐 아니라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그동안 최기찬 의원은 기초학력강화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책적 보완 방법을 모색했으며, 교육 격차를 공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함께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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