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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장의 손해배상] '물품대금 잘 받는 노하우'

기사승인 2019.05.20  0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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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김진욱 사무장
물품대금 잘 받는 수금 노하우

 거래를 시작할 때는 상대 거래처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를 거쳐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사업력에 대한 조사, 사업장 조사, 경영자에 대한 평판과 조사, 종업원에 대한 조사, 주요 거래선에 대한 조사 등을 하고 우량한 거래처와 거래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주고받은 다음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동시에 교환하는 것이 아닌 형태로 거래되는 거래가 대부분이다 보니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의 상거래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노하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멸시효에 주의해야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상 일정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자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에 서둘러 해결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시효를 중단 및 연장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압류 및 가압류(가처분) 등, 청구소송, 승인(채무자에게 미수금에 대한 확인받기, 각서 등이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회수절차

부실채권(미수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신청은 판결문이 있어야 하지만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지면 채무자의 재산이나 신용 및 금융정보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채권에 대해 미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동안 채무자는 유효한 재산이나 채권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를 사전에 막아 놓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계속 미룰 경우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압류 및 경매, 통장압류, 급여압류, 유체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각종 특허권이나 출자금 압류 등 다양합니다.

미수채권(물품대금) 줄이는 방법

채권추심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채무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해 어설픈 약속을 믿고 시간을 지체하면 그만큼 미수금 회수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평소에 친분이 있다고 해서, 지인의 소개에 의한 거래라고 해서 거래의 근거서류를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거래명세표, 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이며,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악성채무를 개인이 직접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와 보전조치, 소송 및 압류절차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는 것이 결국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작성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친 후에 채무자가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탕진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둔 다음에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중간에 조정이 되어서 원만하게 일정금액을 받고 결국 소송을 취하하며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구두 계약으로 진행되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혹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면, 나중을 위해서 거래 내용을 녹취해 둔다거나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잘 모아두기 바랍니다.

 

노익희 기자 gcns05@daum.net

<저작권자 © 금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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