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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의원,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집단 거부… 국민적 공감 어려워

기사승인 2019.04.05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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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기찬 의원

[금천뉴스 노익희 선임기자] 최기찬 의원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집단 거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에 의하면, 자사고는 교육감이 5년마다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자사고의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받아야 하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 된다.

2019년 현재 기준, 서울 자사고 22개교중 13개교가 재지정평가 대상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설립된 자사고 22곳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이루어졌다.

두 번째 평가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자사고 22개교 모두 재지정 평가 지표의 부당성을 이유로 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따라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5년에 한 번 운영성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만큼, 자사고가 지정 취지에 맞게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평가에 임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면서, 특히 자사고가 반대하는 평가 지표는 교육부가 제시한 공통표준안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에도 무조건 평가를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먼저 평가를 받은 후 이의제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사고의 보고서 최초 제출 기한은 지난 3월29일까지였지만 13개교 모두 보고서를 내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은 제출 기한을 5일로 수정하고 보고서 미제출시 법적 책임을 묻고 자체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익희 기자 gcns05@daum.net

<저작권자 © 금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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